국가가 비만 정책 손 놓으니 ‘의료 현장은 동맥경화’ [건강한겨레]

의정활동을 마무리한 지 6개월째, 체지방을 3㎏ 감량했다. 몸과 마음이 한결 건강해짐을 느낀다. ‘여의도 디톡스’라고 표현해도 될까? 역시 사람은 여유가 있고, 스트레스가 적으며, 운동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건강한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음을 새삼 깨닫는

시간이었다.

전세계적으로 비만 인구는 약 10억 명에 달하며, 35년 전에 비해 성인은 2배, 어린이는 4배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저체중과 동등하게 ‘영양 불균형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비만 인구가 적은 편이지만, 비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비만도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만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고혈압을 비롯한 다양한 대사질환과 연관되며, 사회적 관심이 절실한 질병이다. 다만 최근 불거진 건강보험공단과 대한비만학회의 비만 기준 논쟁은 우리 사회의 비만 문제 인식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현재 국내 비만 기준은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 25 이상이다. 공단은 비만으로 인한 사망률과 동반 질환 급증 시점이 BMI 27이므로 기준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회는 동반 질환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BMI 25인 만큼 비만 기준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 의사의 입장에서는 비만 인구 증가 추세와 만성병 이환율 증가, 그리고 아시아인의 ‘마른 비만’으로 인한 대사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예방적 조기 진단’을 강조한 학회 쪽 주장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문제는 체중 관리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대상자들이 우리 사회의 음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값비싼 채소보다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규칙적인 운동이 불가능한 상황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에서 고도비만 유병률이 높게 나타난다.

올해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만 지원 정책 역시 이미 사문화됐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의대 정원 확대 논쟁으로 인한 ‘의료재난’을 겪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은 마치 동맥경화 상태와 같다.세계보건기구는 설탕세 도입을 검토하며 고령화 시대에 예방 중심 건강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비급여 중심 비만 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만을 단순히 질병이 아닌 미용성형의 일부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고도비만 수술비 급여화 이후 멈춰버린 국내 비만정책은 2023년 12월 신현영 의원실 주최 국회 토론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비만 치료제 급여화보다 운동과 식습관 상담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의료진이 제공하는 운동 및 영양 상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더욱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한 폭식증과 거식증 환자는 최근 5년 사이 2배로 증가했다. ‘가냘픈 몸매가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잘못된 통념을 거두고, 적정 체중 유지를 위해 즐거운 건강 행동을 스스로 실천하며, 값비싼 치료에 의존하지 않고도 통제 가능한 생활습관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건강 행동이 가능할 때 비만으로 인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 건강 위협 요인이 줄어들고,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해 초래되는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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