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강제분할 될까…美법원 “내년 8월 반독점 처벌 결정” [팩플]

법원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 패소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을 해당 시점까지 결론 내기로 해서다. 앞서 그는 지난달 5일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법 위반 혐의 소송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독점 유지를 위해 독점 기업처럼 행동했다'고 판결했다. 빅테크 반독점 처벌기준: 구글의 처벌 수위는 다른 빅테크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처벌하는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검색의 제왕’ 구글의 운명이 내년 8월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반독점법 위반 소송 패소에 따른 처벌 수위 결정을 해당 시점까지 결론 내기로 해서다. 각종 인공지능 검색 스타트업 등 경쟁자가 잇따라 등장하는 가운데, 구글이 검색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미 법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처벌 방안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메흐트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 3~4월에 향후 처벌 수위와 절차 등을 논의하는 심리와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당장 구글 검색사업 부문의 분사도 거론된다. NYT는 “미 법무부는 구글의 크롬이나 안드로이드처럼 검색 사업을 완전히 분사하는 방안을 제의하는 데 무게를 두는 중”이라고 전했다. 경쟁자의 추격: 처벌에 따라 구글의 검색 사업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AI 기술을 앞세운 경쟁자에 검색시장 점유율 일부를 내줄 수 있다. 지난달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퍼플렉시티 등은 AI 검색 서비스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 확장을 노리고 있다. NYT는 “메흐트 판사도 이 같은 경쟁 환경의 변화를 처벌 관련 논의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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