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엔 ‘이것’ 반대 많았다[초등교사의 죽음, 그 후 1년]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는 창구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커뮤니티다. 교사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회 수와 댓글 ...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이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하는 창구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커뮤니티다. 교사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회 수와 댓글 개수가 많은 게시물을 추려봤다. 교사들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 중인 학생인권법이 교권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학생이 교사에게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이들이 많았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대응해 발의한 법안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성별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최근 충남, 서울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인권법은 지자체 조례보다 적용 범위가 더 넓고 구속력이 강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대안으로 추진된다. 토론회 발제자·토론자들은 견해차를 보였다. 학생인권법 제정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운다. 이제호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학생인권법은 학교생활,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할 인권의 기준이 어디인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 내용상 충돌하거나 모순되거나 부당하게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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