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선긋는 교실, 모두가 무기력해졌다[초등교사의 죽음, 그 후 1년]

지난 12일 오후 강원 지역 초등학교 교사 4명이 퇴근 후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로 6년차인 동년배 교사들이다. 이들에게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지난 12일 오후 강원 지역 초등학교 교사 4명이 퇴근 후 한자리에 모였다. 올해로 6년차인 동년배 교사들이다. 이들에게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은 ‘나에게 벌어질 수도 있었던 일’이다.

현장 교사들이 제도 변화를 체감하는 속도는 더디다. 기자가 인터뷰한 초등학교 교사 11명은 1년 전에 비해 학교 현장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오히려 무기력하다고 했다. 교사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그 불감에 비례해 교실은 활력을 잃어가는 듯했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선 여름마다 하던 물총놀이를 그만뒀다. ‘아이가 다쳤다’는 등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 체육 수업도 소극적으로 변한다. 농구를 가르칠 때 크고 딱딱한 농구공 대신 스펀지 공을 사용하는 식이다. 경남 지역 한 초등학교 체육 전담 교사는 “아이들한테 공 주고 ‘피구 하고 싶으면 피구 해라’ 하고 심판만 보는 선생님도 있다”며 “그 선생님이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데 뭐하러 애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리스크를 짊어지려고 했나 고민된다’고 하더라”고 전했다.학생들이 선호하는 현장 체험학습 또한 되도록 가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다. 체험학습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법적 책임을 교사가 지게 된 뒤 학교와 교사는 체험학습에 소극적으로 됐다. 2022년 강원도의 한 초등학생이 체험학습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사건의 영향이 컸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올해 교외 체험학습을 일절 진행하지 않는다.

‘제도 개선’에 대한 교사들의 낮은 체감도는 단순히 ‘홍보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새 제도만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 대응은 지원 정도나 관리자 재량에 따라 지역별·학교별 편차가 크다.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시행 효과를 강조한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된 경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조사·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385건 중 281건에 대해 교육청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했고, 그 중 수사종결된 사건의 86.3%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 됐다고 밝혔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입증에 도움을 준다고 교육부는 여긴다.

교실 안에 소송이 만연해질수록 교육의 빈 자리를 법과 제도가 채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고시를 보면, 교원은 생활지도 차원으로 학생에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같이 원론적인 내용과 조언이나 훈육의 정의가 규정 곳곳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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