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직접 개선 명령 통지회계감사의견 부적정일때는해당금고에 불이익 조치 신설
해당금고에 불이익 조치 신설 정부가 부실 새마을금고에 요구하는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과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을 단축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방안을 강화한다.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권 내 다른 금융사들보다 느슨한 규제를 받아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8일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을 9~2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뱅크런 위기와 연초 자산건전성 문제 등 잡음이 계속 발생하자 작년 말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혁신안은 새마을금고 쇄신을 위해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경영혁신안에 따른 이행사항을 감독기준에 반영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 금고에 대한 행정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 기한과 권고 이행 기간을 각각 1개월 이내,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기존에 경영개선계획 제출은 2개월 이내, 권고 이행은 1년6개월까지 하도록 했던 것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경영개선조치 이행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대상 금고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경영개선명령을 요청하게 했다. 행안부 장관은 경영개선조치 사항을 회장과 금고 이사장에게 통지하게 된다.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도 마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회계감사에 따른 감사의견이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해당 금고는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기존에는 회계 미흡 금고에 대한 별도 조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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