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 앞두고 법원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으며, 국회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에 병력을 출동시켜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헌정 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곽 전 사령관 변호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재판을 앞둔 지난 25일 중앙군사법원에 “공소사실과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하고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고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의견서에서 “12월3일 비상계엄 작전에 참여해 되돌릴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게 됐다. 위법 부당한 명령이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거부해야 했지만 저는 그러지 못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법 부당한 명령에 따라 부하를 사지로 몰았다”며 “국회의 기능을 저해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6군데에 휘하 병력을 출동시켜서 건물 확보와 경계임무를 이행하도록 해 국헌 문란의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그는 “과오를 부인하지 않겠다. 어떤 법적인 책임도 달게 받겠다”며 “생각하면 부하들이 나라를 살렸다. 그들이 현명했다. 부하들이 소극적이라도 제 명령에 따른 것이 죄가 된다면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께 묻고 싶다. 그날 밤 제게 ‘의사당의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시냐, ‘문을 깨서라도 들어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시냐”고 했다.이어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님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고 저와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군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군인의 생명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만은 참을 수 없다. 어리석은 군인이지만 진실을 말하겠다. 헌정 질서를 문란한 죄를 참회하면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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