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데려와야 한다고 지시했으며,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는 표현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2025년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핵심 증인인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질의받았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대리인단의 질문에 '12월 4일 밤 12시 30분께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나'라는 질문에 '정확히 맞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당시 국회 본관 앞에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인원들을 끌어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달라진다는 주장을 거론하며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에게 '생각이나 해석을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를 말씀하라'고 했으며, 자수서에 썼다고 하자 '지금 기억하는 대로만 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들었다는 곽 전 사령관의 진술에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고'라고 확인차 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거기(자수서)에 제가 그렇게 안 썼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이후 전화로 들은 얘기가 '인원'인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나',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나'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은 '전화로 들었던 표현은, 안에 있는 '인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는 윤 대통령 말을 들었고, 또한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150명'이라는 말을 들었는지도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150명 얘기했느냐고 정 재판관이 묻자 곽 전 사령관은 '당시에는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 말을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해줘서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윤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니다'고 답변했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김형두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승인을 건의한 배경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질문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그건 제 생각'이라며 '제 생각을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참모들과 논의했고 김 단장이 사람이 너무 많아 위험하다고 해 논의를 중지시켰다가, 무기사용은 계엄사령관 권한이라고 해서 (박 총장에게) 전화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 재판관이 '윤 대통령한테서 그 지시를 안 받았으면 증인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묻자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 돌아가다 보니 그게 가능하냐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의 국회 증언 영상을 재생하며 애초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를 1회라고 말했다가 이후 '3회 전화 왔는데 두 번 통화했고 한 번은 통화가 안 됐다'고 진술을 바꾼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상황을 설명하거나 이행 가능 여부를 얘기하지 않고 묵살할 수 있냐'며 '장관과 사령관의 지시도 복명·복창하는데 대통령의 지시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의 자수서와 국회 진술 내용을 비교하며 '사람'이 '인원'으로, '데리고 나와라'가 '끄집어내라'로 바뀌었고, 검찰 진술에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말도 나중에 추가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묵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며 '자수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가라'고 적은 이유는 33년간 군 생활을 하면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다'며 '그래서 용어를 순화해서 적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곽종근 전 사령관 국회 의원 대통령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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