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12...
영장 심사 마친 곽종근·이진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 심사 마친 곽종근·이진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포함해 3명이다.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 당사·여론조사 꽃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그에 앞서 지난 6일에는 비상계엄 계획을 선포 직전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긴급체포는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긴급체포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긴급체포 승인 건의가 승인됐다. 경찰은 “수사권과 재판권은 구분돼 있다”며 “검찰 불승인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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