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자진사퇴 후폭풍···“당론 따르라” 견고해진 톱다운 폐해 우려

검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한 것을 계기로 의원의 소신에 따른 활동을 위축시키는 민주당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에...

검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원내부대표직을 사퇴한 것을 계기로 의원의 소신에 따른 활동을 위축시키는 민주당 분위기에 대한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를 두고 곽 의원이 “당론 표결 과정에서 본의와 다르게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원내부대표단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일단락 맺고자 했다”며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원내지도부는 당론의 엄중함과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주지시켰다”며 “ 만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만류한 것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두고 ‘당론을 어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란 비판이 당내에서 나온다. 계파색이 옅은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보호해줬어야 한다”며 “의원은 당론을 추진하는 데 있어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표를 내는데 막지도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토론 없는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일 당론으로 발의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관한 보고는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뤄졌다.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당시 안건 보고는 있었지만 의견 개진 등 토론은 없었다. 속전속결로 논의된 탓에 숙의를 거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제안되면 토론이 뒤따르는 것인데 토론자가 없었다”며 “ 의총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어야 명분이 좀더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여 투쟁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론 법안의 양과 질은 반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한 3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전에는 당론을 정말 신중하게 정했는데, 이번 국회에선 당론이 너무 많아지면서 ‘강제적’ 당론인지, ‘권고적’ 당론인지 애매하게 되어버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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