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3일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공무원 보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했다. 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
인사처는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고 했다.명절이나 국정감사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업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인사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관련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 엄격히 시행하기로 했다.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도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
공직 윤리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정비한다. 공무원의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에 따른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하고,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와 음주운전 범인 은닉·방조에 따른 별도 징계 기준을 신설한다. 이밖에 공무원 임대주택은 2030년까지 5800세대 이상 공급하고, 5급 선발승진제‘를 신설해 우수한 6급 실무직 공무원은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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