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검찰은 '12·3 내란사태' 피의자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하며 빠른 수사 속도를 목표로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와 검찰이 '12·3 내란사태 ' 피의자의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정했다. 두 기관이 기소 전 구속 일을 최단기간으로 설정하면서 내란 수사의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최근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를 구속한 뒤 20일 이내에 기소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수처 는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시점인 10일째보다 이른 시점에 검찰로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서 사법경찰관은 최장 10일, 검사는 최장 20일까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최장 30일, 검찰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수처 법엔 공수처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별도로 규정돼있지 않다.
공수처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하는데, 공수처와 검찰 단계를 합쳐 피의자를 최장 20일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20일씩 최장 40일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법조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런 상황에서 두 기관은 기소 전 40일이 아닌 20일까지 구속하는 것으로 논란을 정리했다.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후 재판 과정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내란 수사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이 주목받은 건 검찰이 지난 18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면서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기소권이 없어 윤 대통령을 조사하더라도 다시 사건을 검찰로 보내야 한다. 2021년 1월 공수처 출범 이래 공수처가 피의자를 구속해 검찰에 넘긴 사례가 전혀 없다 보니 두 기관이 기소 전 피의자를 얼마나 구속할 수 있는지 그동안 기준이 없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것이 공수처 출범 이래 첫 구속 사례다. 현역군인인 문 사령관은 공수처 수사 뒤 기소는 군검찰이 하게 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 12·3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수사본부 구성검찰이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12·3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수본 구성검찰이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필요성을 주장하며,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각각 내란죄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 수사 특별검사 제도를 예고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12·3 내란사태 관련 국방부, 경찰청 압수수색검찰은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검경에 '내란사태' 사건 이첩 재요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12.3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14일 공수처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지난 13일 저녁 검찰과 경찰에 대해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수처는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인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검경에 '윤석열 내란사태' 사건 이첩 요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경찰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가 검찰·경찰에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는 8일 오후 '검찰과 경찰을 상대로 이른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검찰, '12·3 비상계엄' 수사권 공수처 이첩 합의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벌어졌던 경쟁을 종식시키고, 업무 분장에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