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6일 오전"검찰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 를 구성하여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의 이 발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철회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발표와 같은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성재 장관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이 소식을 전하자"위원장님이 말해서 알았다"라고 말했다."개별사건 수사에 장관으로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지만,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중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건 이례적이다.
한편,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두고 각 수사기관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양새다. 앞서 4일과 5일 이틀동안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직권남용죄로 처벌해달라는 각계의 고발이 이어졌고, 5일 각 수사기관들은 모두 고발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검찰에 접수된 윤석열 내란죄 고발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다. 하루 뒤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면서 검찰 수사는 좀더 속도를 낼 분위기다.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검찰 발표와 비슷한 시각에 120여 명으로 이뤄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경찰 쪽은" 직접 수사는 경찰 소관"이라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은 내란죄를 수사할 상설 특검을 예고한 상황이라 주목된다. 5일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현재 여러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내란 사태 수사가 특검으로 일원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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