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3 비상계엄' 수사권 공수처 이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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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2·3 비상계엄' 수사권 공수처 이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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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벌어졌던 경쟁을 종식시키고, 업무 분장에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을 두고 경쟁해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8일 전격적으로 업무 분장에 합의하면서 '질서 있는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공수처와 경찰 등이 꾸린 공조수사본부와 군검찰이 합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간 수사 경쟁이 벌어지며 중복 수사 우려가 커지자 지휘부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이 이날 직접 만나 담판을 지은 것이다.이에 따라 고위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의해 진행하되,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이미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 수사는 검찰이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각 기관이 이번 기회에 존재감을 드러내고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여러 기관이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중복으로 소환하고 압수수색도 제각각 이뤄지면서 수사에 혼선이 빚어지고 오히려 실체 규명에 방해가 된다는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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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검찰 공수처 수사 윤석열 이상민 중복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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