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후 수사를 진행했으며,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에 수사 결과물을 넘겨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공수처 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직후 사실상 공수처 수사 인력의 전부인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및 처차장으로 구성된 비상계엄 TF를 만들어 51일 동안 온 힘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 는 사안의 중요성과 엄중함,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하여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공수처 의 주요 수사 경과와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사 경과입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 및 국가수사본부도 수사를 개시함에 따라 공수처 는 중복수사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2024년 12월 8일 공수처 법 제24조 1항에 근거하여 검경에 사건이첩요청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공수처 는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주요 피의자들의 내란 사건 등을 원활하게 이첩받게 되었고 12월 18일 검찰로부터도 사건을 이첩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12월 30일 총 5회에 걸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수색영장, 통신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의 2025년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조직적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같은 달 7일 피의자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았고 공조수사본부를 통해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철저히 대비하여 같은 달 15일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함으로써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체포 당일 조사 과정에서도 관할 위반, 수사권 문제 등을 주장하며 다른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고 같은 날 체포영장 발부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였지만 다음 날 기각되었습니다. 공수처는 1월 17일 범죄사실 및 구속의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으며 구속 이후 공수처의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금일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어 이 사건 주요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의 범죄사실 요지는 피의자가 전 국방부 장관 및 군 사령관들과 공모하여 2024년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회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피의자가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에 관한 진술, 비상계엄 해제 직후 국회의원 체포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진술 등 여러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전에 만남을 가지며 계엄을 모의한 정황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의 여러 혐의사항에 대해서도 다수의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기록화하였습니다. 이후 향후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금일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함과 함께 피의자에 대한 기록 전체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 특히 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피의자 심문조서 초안과 영장 청구 관련 자료 등도 모두 수사보고서로 편철하여 검찰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조수사본부의 일원으로서 수사 인력을 파견, 지원해 주신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중요한 증거자료를 제공해 주신 검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수처는 앞으로도 계속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비상계엄 수사를 계속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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