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에게 2차 출석을 통보한 2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입문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문재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고민에 빠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늘어질수록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수사를 내놓으라고 요구해 받아놓고선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로 나오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질문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외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일정도 잡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대기했다.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공수처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에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로는 추가 출석요구 또는 체포영장 청구 등이 거론된다. 형사소송법 200조의2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는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보통 수사기관은 출석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할 시 체포영장을 청구해왔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한 차례 출석요구, 공수처의 두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했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공수처는 26일 내부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단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출석요구를 한 차례 더 하는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 고민할 문제는 맞으나 절차상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은 너무 먼 이야기”라며 “고려할 것이 많다”고 했다. 다만 3차 출석요구를 하더라도 출석요구 날짜가 올해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야당은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라고 공수처를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공수처가 입주한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혁신당은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을 즉각 청구하라”하라며 “윤석열이 증거를 인멸하고, 내란 공범을 회유하며 입을 맞출 시간을 더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성탄절 출석’ 요구에도 불응…공수처 체포영장 청구하나?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조본 2차 출석 통보…체포영장 가능성 제기공조수사본부,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 자정간 출석 통보. 윤 대통령 측 출석 여부는 불투명, 공조본은 거부 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에 불응...체포영장 신청 가능성?검찰과 공조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 신청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 출석요구를 반복하고 있지만, 대통령 측이 요구서를 수령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주거 및 출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 탄핵심판 우선 주장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밀실 조사'가 아닌 공개 변론 방식으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와 체포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윤 대통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조사 출석 요청 불응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공수처의 조사 출석을 요청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더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2차 출석 요구 불응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사 불응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수처는 앞으로 체포영장 청구 등 검토에 나설 수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내란수괴’ 증거 뚜렷…계속 출석 불응 땐 체포영장 전망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한 날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사흘 전인 11일이었다. 전날인 10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개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직후인데, ‘수사권 논란’이 일단락되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