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기록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기관 보고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가기록원 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달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해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다.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기록물 관련 학계·시민단체에서 비상계엄 이후 줄곧 ‘긴급 폐기 금지 결정’을 요청했지만 국가기록원은 비상계엄 기록물은 이 조치가 적용될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폐기 금지 조치는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가 가능해진 기록물에 국한한다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공수처 요청 한 달여 만에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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