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수상하다 이충재_인사이트 이충재 기자
윤석열 정부 비리 의혹에 대한 고소·고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집중되지만 공수처가 관련 수사에 굼뜬 모습을 보여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공수처가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권력기관의 불법행위 규명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직권남용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검사 고발 사건 등이 거론됩니다. 공수처도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법조계에서 제기됩니다.
현재 공수처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수사는 억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 뇌물 의혹 사건입니다. 경무관이 기업체로부터 수사 무마를 청탁받고 거액을 받은 혐의인데,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선 첫 인지 사건이라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수처는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당수 검사와 수사관을 이 사건에 투입했습니다. 물론 경찰 고위직의 뇌물 수사는 필요하지만 정작 공수처가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수사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공수처는 송영무 전 국방장관의 계엄문건 관련 허위서명 강요 의혹 수사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장관이"위수령은 잘못된 게 아니다"고 발언해놓고 이를 뒤집으려고 고위간부들 서명을 강제로 받게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담당한 이 사건의 본질인 계엄령 문건 수사는 진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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