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윤석열 내란 특검법'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 후 자리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을 집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야권에서 최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공수처 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이걸 제지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 이 오히려 지지·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라며 “이는 질서파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휘해야 하는 책임을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 대통령 직무대행 의 제2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한대행이 지체없이 해야 할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대법관의 임명을 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에 대해 지휘를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날 최 권한대행을 지탄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등이 최 권한대행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표와 4선 이상 중진의원들 간담회에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대응이 주된 화제가 됐다. 6선 추미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5선 박지원 의원은 그가 헌법재판소 ‘8인 체제’를 갖춰 탄핵심판의 물꼬를 튼 만큼 탄핵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진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면서 지도부 차원의 결정은 보류됐다. 민주당은 향후 체포영장 집행 상황에 따라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고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공수처장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 엄동설한에 밤새워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무산으로 공수처 무용론까지 나오면서 특검에 대한 당 안팎의 요구는 한층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이번 수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협력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 하에 진행됐다. 막상 영장집행 상황이 되자 공수처의 인력적인 한계, 경찰에 대한 지휘권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혼란상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선 내란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한다”라며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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