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시절인 2015년 고소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같은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새로 만들어 수사기록에 끼워넣었다.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윤 전 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입력한 내용은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복사해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공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것에 대해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유죄(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으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공수처에서 수사에 나선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사문서위조·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직 검사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윤 전 검사는 부산지방검찰청 재직 시절인 2015년 고소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같은 고소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를 새로 만들어 수사기록에 끼워넣었다.하 판사는 “기계적으로 흑백복사한 후 아무런 개작하지 않은 복사된 고소장은 사본이라는 의미 외에 다른 증명가치가 없으며 윤 전 검사가 존재하지 않은 고소사건을 만들어 낸 것은 아니다”며 사문서위조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선 “윤 전 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입력한 내용은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복사해 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데, 허위사실을 기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 전 검사에게 공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공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것에 대해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으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공수처에서 수사에 나선 건이다. 당시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2016년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는 논란이 뒤늦게 터져나왔다. 공수처는 부산지검을 압수수색하고 윤 전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결국 지난해 9월 윤 전 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고 반 년 간의 재판 끝에 지난 6월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법원은 이전에 ‘수사기록 표지를 갈아끼운 행위’에 대해선 유죄 선고를 확정하였는데도 이번에 같은 수사기록 표지 뒤에 편철된 다른 위조 문서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판단이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문현경 기자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봤다간 낭패”…‘분실 신분증’ 도용 범죄 조직 붙잡혀분실 신분증 휴대폰 판매업주에 전달 휴대폰 판매업주, 가입 신청서 위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김학의 사건 관련2013년 1차 검찰 수사팀 자료 확보 차원... 특수직무유기 혐의... 차규근, 7월 공수처 고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실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재명 '검사 독재...상대 악마화' [앵커리포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5/ytn24/4582453685471611481425-4582453685471611481425-927954C64D7A3709935DEAB8F589EFF8.webp?w=640)
대통령실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재명 '검사 독재...상대 악마화' [앵커리포트]YTN VOD, 클립영상 한 눈에 보고 즐기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野 “허위보고 놀아나” 韓 “무책임 말씀”…채 상병 사건 또 충돌 [대정부 질문 2일차]](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6/joongangilbo/3732632822054721443872-3732632822054721443872-3C664C1EC12FB1F387FBF2A3EBFE102E.webp?w=640)
野 “허위보고 놀아나” 韓 “무책임 말씀”…채 상병 사건 또 충돌 [대정부 질문 2일차]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인가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육사에 대한 것은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동맹의 확장 억제 정책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었냐, 착각아닌가'라고 말하자 한 총리는 '천만에요, 의원님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이종섭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일 오염수로 또 충돌, '인류 건강 문제' vs. '과학적 문제 없어'리창-기시다, 아세안+3 정상회의서 오염수 방류 문제 '설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