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위보고 놀아나” 韓 “무책임 말씀”…채 상병 사건 또 충돌 [대정부 질문 2일차]](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6/joongangilbo/3732632822054721443872-3732632822054721443872-3C664C1EC12FB1F387FBF2A3EBFE102E.webp)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향해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인가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육사에 대한 것은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동맹의 확장 억제 정책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었냐, 착각아닌가'라고 말하자 한 총리는 '천만에요, 의원님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이종섭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여야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을 둘러싸고 강하게 충돌했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야당과 정부 측 인사들의 공방이 오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군사 최고 지휘부 의사가 개입돼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고 몰아세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에 따라 진행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기 의원은 “허위보고”라며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국방부 장관과 관료들에 의해 놀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총리는 “천만에요,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이종섭 장관에게 “군사법원법 상 수사기관이 사실을 알면 신속하게 이첩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이 주체라고 했지 여기 장관·사령관이 어디있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 장관은 “장관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지 않느냐”며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렇게 지침 준 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이종섭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중·러 군사합동훈련의 실시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대신 참석한 장호진 외교부 1차관도 북·러 군사협력 가능성을 묻는 임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북·러 군사협력 가능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늘 있어왔고, 우리 정부는 그것이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는 점을 러시아에 계속 주지시켜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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