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불구속 기소), 양아무개 방송정책국장(구속 기소), 차아무개 방송지원정책과장(구속 기소), 윤아무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구속 기소)의 공소장을 입수했다. 4개의 공소장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상혁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을 평소 종편에 비판적인 성향의 인물로 최대한 많이 선정하기로 마음먹었다. 3월13일 과천 소재 식당에서 양 국장, 차 과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
미디어오늘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양아무개 방송정책국장, 차아무개 방송지원정책과장, 윤아무개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장의 공소장을 입수했다. 4개의 공소장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봤다.
12명의 심사위원들은 심사 4일차던 2020년 3월19일 오후 9시52분경 심사평가표 및 개별 심사의견서 제출을 완료했다. 점수 집계가 시작됐고 양 국장은 이날 11시58분경 집계된 심사평가점수를 알게 됐다. 양 국장은 한 위원장이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추천 단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을 최초로 포함시키는 등 TV조선 재승인을 어렵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보며 한 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하던 중 TV조선이 조건 없는 재승인을 받는 점수를 알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차 과장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심사위원을 깨워 몰래 점수를 수정하게 하자’고 제안했고, 차 과장은 “그럼 큰일 난다. 나중에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며 해당 방법을 만류하며 다른 방안을 논의했다.
다시 공소장으로 돌아가면, 양 국장은 윤 위원장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예상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TV조선이 총점 650점을 넘어버렸고, 중점심사사항 과락도 없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집계 결과를 알려줬다. 검찰이 직무상 비밀 누설로 보는 장면이다. 윤 위원장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며 이에 즉시 호응하는 등 ‘조작’을 모의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양 국장은 중점심사사항 2항이 과락에 근접해 있으니 이를 낮게 고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윤 위원장은 식사 후 1층 구내식당에서 ㄱ심사위원을 만나 결과를 알려주고, 이후 비어 있던 강의실로 ㄴ심사위원을 따로 불러 결과를 알려줬다. 윤 위원장이 이때 TV조선이 조건 없는 재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점수를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검찰은 “객관적 사정 변경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중점심사사항에 대해 총점 30점을 아무 근거 제시나 합리적 설명 없이 갑자기 낮추었고, TV조선 해당 항목 점수는 105.95점에서 104.15점으로 줄었다. 이에 배점 210점의 50%인 105점에 미달하며 과락이 되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위계에 의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8분 경 양 국장 전화를 받고 과락 변경 사실을 보고받았다. 공소장을 보면 한 위원장은 3월23일~24일 사이 양 국장으로부터 심사위원장에게 평가점수를 누설한 사실을 보고 받고 “심사위원장이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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