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욕 좀 먹겠네'라고 했습니다. \r한상혁 TV조선
검찰은 수사를 통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020년 TV조선 종편 재승인 당시 점수 조작을 사실상 지시하고 이 사실을 은폐했다고 결론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5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20일 TV조선이 점수 집계 결과 654.63점을 받으며 과락 없이 ‘조건부’가 아닌 ‘재승인’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말하며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곤혹감을 드러냈다. 이후 TV조선은 2020년 상반기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인 50%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과락했다.
윤 교수는 이에 곧바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호응한 뒤 다른 심사위원들을 불러 공정성 항목의 점수를 낮추게 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윤 교수의 지시에 따라 두 심사위원은 공정성 항목 점수를 각각 95점에서 79점으로, 72점에서 58점으로 변경해 TV조선은 공정성 항목에서 0.85점 차이로 과락하게 했다. 이후 한 위원장은 점수 변경 사실을 보고받고도 “심사위원장이 점수를 주는 것은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조작 결과를 승인했다. 양 국장과 차 과장, 윤 교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 1~3월 차례로 구속기소됐다.
민언련 출신 심사위원에 “좋은 카드 되겠네” 검찰이 경기 방송 재허가 점수 조작 의혹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다섯번째 압수수색한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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