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일 남았는데…6년 만의 '뒷북 고발' SBS뉴스
20년 전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될 당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인터넷 기사를 낸 것과 관련해 공정위가 뒤늦게 제조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과거 조사 때는 심사도 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제재에 나서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는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돕고, 인체에 무해 한 제품이라는 내용입니다.9년 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알려졌고 제품에 독성물질이 포함된 사실을 은폐하고 긍정적 효과만 강조한 제조사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CMIT/MIT 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처벌을 미뤘고 제품이 안전하다고 한 인터넷 기사에 대해서는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심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소송 대리인 : 소비자를 기망하고 허위로 잘못된 선택이 이르게 한 허위 표시 광고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직적이고 구조적으로 그 처벌조차 막았다고 평가하고 싶어요.][남동일/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사건 처리가 결과적으로 상당히 늦어졌고, 저희도 그것을 아프게 생각하고요.]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4천417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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