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맡긴 하도급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벌인 중국 공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0일 공정위는 공사를 맡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에 사후재발방지명령과 하도급대금 39억 원 및 지연이자 2억40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8년 12월~ 2019년 5월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착공 전까지 공사 내용·기간·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맡기면서는 부당특약을 성장했다. 부당특약을 통해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은 기성 대금의 95%만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선급금 미지급 조항도 담았다. 대금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공사가 끝나고도 하도급대금 39억원을 지급 기한내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 중 122억원은 지급 기한이 지나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2억4000만원은 주지 않았다. 배현정 공정위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추후 하도급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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