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매도 개선안 발표…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조만간 발의
공매도 거래 때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렸다 갚는 기간을 최장 12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도 한정된다.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그간 기관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 기관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정 정책위의장은"당에서 전산시스템 구축이 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당정은 이날 협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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