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공매도 거래가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 전면 재개되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이 ...
이율 기자=공매도 거래가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 전면 재개되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이 같아진다.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는 강화돼 부당이득액이 커질수록 징역이 가중될 전망이다. 신준희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3 [email protected]
13일 민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공매도 제도개선방안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 3월 이후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면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이 통일된다.다만, 공매도 상장지수펀드 설정 등 공매도 목적이 아닌 대차거래는 상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현재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현재 대차거래에는 현금 105%, 코스피200주식 135% 등 담보 종류마다 다른 담보 비율이 적용되고, 대주서비스에는 담보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120%의 담보 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는 공시되고,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해야 했지만, 내년 1분기 이후 공매도가 재개되면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투자자도 공시된다.CB·BW 투자자가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차익을 취하는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규제차익을 해소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여전히 공매도 주체가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이고, 매수는 개인투자자가 주로 하는 데서 오는 근본적 문제는 남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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