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는 블루오션이 아니라 필수재다

[강연회]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풍력발전산업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체제는 기후 위기를 가속하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왔다. N차 하청과 자회사를 통해 위험을 외주화하여 운영하다가 이제 와 발전소를 폐쇄하겠다며 노동자들에게 각자도생하라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지금 행태도 그렇다.

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쫓겨나고 있는지, 재취업 일자리라는 '풍력발전소 유지보수 노동'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공공재생에너지를 통한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이 어떤 의미인지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전주희 회원은 수십 년간 국가와 자본이 주도한 민영화 흐름으로 고용구조가 중층화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불안정성도 위계화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또 생애 대부분을 특정 지역에서 살아온 노동자에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은, 전환 배치를 넘어 '이주'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도 강조했다. 생애주기, 육아,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고용 보장을 넘어선 계획과 연결망을 만들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자를 노동조합이 선정하게끔 하고, 강제 퇴사를 거부한 노동자가 속한 조에는 임금을 삭감했던 울산 사례도 있었다. 재배치 과정이 이렇게 노동자 내부 갈등을 유발하고, 인력 감축의 계기가 되도록 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도 발전소 폐쇄 일정을 통보하기 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공적 투자와 전환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체들의 다수는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다. 표준 인건비 기준도 적용되지 않고, 95% 이상 가동률을 채우지 못하면 재계약에 불이익을 받기에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놓이고, 야간노동이나 주말 노동을 감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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