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지난 3월 말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 규정을 4달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업체를 8월 중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지난 3월 말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 규정을 4달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업체를 8월 중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뒤 진행한 첫 회의다. 먼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소득 등 기본 요건을 갖추고, 2살 미만 신생아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그 나머지는 현재 기준대로 배정한다. 지금은 우선공급 가구를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가유공자·탈북·장애인·다자녀·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 수가 더 적지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자녀 셋 이상 있는 가구보다 앞서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 규정은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다자녀일수록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고쳐 공포했었다. 그러나 ‘1∼2인 가구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4월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관련 청원이 올라와 수 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초엔 관련 표준약관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 액수와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저고위는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 점검 결과, 151개 과제 중 76개가 추진 중이라고 집계했다. 정부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20개 과제는 법률을 손봐야 해 9월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시행령·고시 등을 고쳐야 하는 과제 37개에 대해선 다음달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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