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보증사고 커지자 전세값공시가 126%로 제한 공시가격 낮은 빌라소유주 주택임대 놓기 힘들어질 듯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오는 11월부터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 수준으로 강화된다. 전셋값이 공시가격의 126% 이하일 때만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이 낮은 빌라의 소유주들은 소유주택을 전세로 운용하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현재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의 150% 이하, 단독주택은 190% 이하가 적용된다. 주택 유형별로 공시가격 인정비율이 다른 셈이다. 앞으로 공동주택이던 단독주택이던 임대보증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140%로 통일된다. 부채비율도 지금까진 100% 기준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0%를 적용한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다음달부터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까지 제도 개편이 유예된다. 임대사업자는 공시가격이 너무 낮아 집값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판단할 경우 HUG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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