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 붙잡고 권총 꺼내 때렸는데…'악몽의 3시간' 무죄, 왜

피해자의 고환을 붙잡아 당기고 성기도 지졌는데, 무죄였습니다. 왜일까요?\r권총 법원 그법알

판결문에 따르면 그는 일행과 피해자의 고환을 붙잡아 당기고 “왜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면서 권총을 꺼내 들고 소음기를 붙인 뒤, 권총 손잡이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렸습니다. 성기를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A씨는 일행과 함께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구타했습니다.[그법알 사건번호 18] 권총으로 때리고 성기 불에 지진 혐의 ‘무죄’… 왜?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강하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범행 장소에 간 적도 없고 공범은커녕 피해자와도 모르는 사이라고 했죠.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 1심부터 피해자는 “보복이 두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부터는 A씨와 합의했고 거동이 불편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만 냈죠. 그리고 전화는 결번이거나 이사로 주소지가 알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관련 법률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피해자는 검찰과 경찰에서는 피해사실을 진술했지만, 재판에서는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소환절차가 채 마무리되지 못한 채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반대신문권, 그러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증인을 상대로 자신을 변호할 만한 질문을 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채 이뤄진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아니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물을 기회를 포기하는 경우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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