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양（14）이 마약을 구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r청소년 마약 문제
수원지검이 지난 7일 10대 청소년들이 주축으로 가담한 마약류 유통사건을 적발해 A씨 등 29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약 3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합성 대마, 필로폰, 엑스터시 등 32억2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연합뉴스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사는 A씨는 지난달 6일 중학생 딸 B양 입에서 나온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학교에서 돌아와 물을 찾으며 혼란스러워하던 딸을 일단 재운 뒤 추궁하자 “어제 집에서 필로폰을 물에 타먹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A씨는 고심 끝에 동대문경찰서에 “딸이 마약을 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B양은 12일까지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치료를 병행하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이 마약을 구한 방법은 간단했다. 구글에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곧장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가 나왔다. 판매자가 시키는 대로 비트코인 40만원어치를 송금한 뒤 광진구의 약속한 장소로 가 필로폰 0.05g을 수령하기까지는 4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청소년 마약 문제는 이미 ‘10대 마약상’이 등장할 만큼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7일 수원지검 형사6부가 구속기소한 마약류 밀수·유통 조직원 등 29명의 주축에는 17~19세 청소년이 4명이나 껴있었다. 이들은 주로 마약 운반책을 뜻하는 ‘드로퍼’로 활동했다. 지난해 5~6월 인천경찰청은 고3 마약상 3명을 검거했다. 필로폰·케타민·LSD·엑스터시 등을 도매가로 사들여 10배씩 웃돈을 받고 팔아왔고 성인 6명이 그 밑에서 드로퍼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2021년 10월부터 8개월간 현금 4800만원과 비트코인 3300만원어치 등 8100만원을 벌어들였다. 압수한 마약도 7억원어치가 넘었다.10대들 사이에 마약이 빠르게 침투한 배경으론 ‘원터치’ 유통구조의 정착이 꼽힌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10대 마약사범의 예방·치료·처벌 전 과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소년 투약자를 위한 재활시설은 국내에 단 한 곳도 없다. 이한덕 한국마약퇴치본부 중독재활센터 팀장은 “청소년 마약은 오랫동안 예방의 대상으로만 여겨져왔지 치료·재활의 대상이 아니었다”며 “그나마도 학교에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면 학교와 학부모들이 난리가 나곤 했다”고 말했다. 학생·초범이란 이유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데 대해서도 “오랜 기간 관찰이 필요한데 법의 테두리를 너무 빨리 벗어난다. 28시간 교육만으론 사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더 큰 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교육 현장이다. 교육부는 2019년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을 예방 교육 대상에 포함했지만, 실효성 있는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다.
양혜정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연구교수는 “단순히 겁을 주는 교육보다는 전문가들이 최신 사례와 실제 상황 등을 알려주는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 관리,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치료와 회복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이범진 소장도 “마약 예방 교육과 치료·재활에 1달러를 쓰면 사회적 비용 20~100달러가 절감된다는 해외 연구도 있다”며 “성교육이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주는 긍정적 효과가 크듯 마약 교육이 마약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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