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작 1년 지났을 뿐인데... 윤 대통령 때문에 숨이 막힌다 윤석열 국익 박정희 노무현 아메리칸_파이 조성식 기자
▲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남양주시 정약용도서관에서 저서 '누가 죄인인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책에서 다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 김용민 의원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네 가지 덕목 중 무엇을 갖추었고 무엇을 갖추지 못했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생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고문과 폭행을 하고 증거를 조작한 국가범죄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검사를 공직자 인사 검증과 공직사회 전체의 기강을 책임지는 요직에 앉혔으니 무슨 말을 더하랴? 지혜의 건너편인 어리석음, 용기의 짝퉁인 만용, 절제의 반대편인 남용, 정의의 대척점인 불의가 사방에서 활개 치는 통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오늘날 국가의 핵심 과업 두 가지를 꼽자면 경제와 안보다. 일찍이 공자가 갈파한 정치의 본질 세 가지 중 두 가지, 즉 식량을 풍족히 하고, 군사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 하나는 백성의 믿음이다. 경제와 안보 두 영역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특히 우리처럼 북핵 위협 속에 4대 열강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나라에서는 한몸이나 다름없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아닌 일본의 국익에 이바지하고 일본의 제국주의적 범죄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른 걸 떠나 독도 문제만 보자. 독도는 안보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양면에서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섬이다. 일본은 역사적 증거를 무시한 채 교과서에 여전히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기술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한다. 자원이 넘치는 독도 주변 바다를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선포했다. 핵 공유 논쟁을 일으킨 한미동맹 강화는 어떠한가? 이미 많은 사람이 '워싱턴 선언'의 문제점을 짚었기에 여기서는 한 가지만 살펴보려 한다. 바로 핵무기 개발 포기 명문화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잖아도 한국의 대미 무기 종속은 심각한 수준이다. 오랫동안 우리 무기의 90% 이상은 미국산이었고 무기 수입 다변화는 꿈도 꾸지 못했다. 미국으로부터 고가의 무기들을 사들여오면서도 반대급부인 기술 이전이나 국산 무기 수출, 관련 부품 구매 요구 등 이른바 절충교역에서는 엄청난 불평등과 불리함을 감내해야 했다. 노무현 정부는 국방비를 역대 최대 폭으로 늘리면서 무기 첨단화를 이루고 육해공군 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주권국가로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했다. 이로써 수십 년간 미군의 작전과 지휘에 의존하느라 독자적인 전술지휘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드러났듯이 정상적인 자위권 행사에도 갈팡질팡했던 한국군이 유사시 국익과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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