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8년이 지난 오늘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규탄한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
한국외대 교수·연구자들은 2일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외교 참사가 거듭되더니 급기야 굴욕적인 외교 행보를 보이기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내용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충격과 분노"라면서"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 78년이 지난 오늘에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규탄한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또"윤석열 정부는 '날리면' 발언을 비롯하여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에 대한 옹호성 발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공개 발언 등 수많은 외교 참사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한국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배상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하였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나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는 배제된 상태였다. 이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원천무효화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어긴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내세웠던 공정과 법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국민적 동의도 거치지 않고 제3자에 의한 변제 방식을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3월 16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청함으로써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굴욕적인 외교 행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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