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을 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나머지 80% 이상의 공직자들은 백지신탁을 왜 안 해도 됐는지 심사 결과는 타당했는지 알 길은 없다.
‘성인방송’ 등 일부 문제주식 보유도 계속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지난 2021년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그러나 실제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했을 경우에만 관보에 그 사실이 게재될 뿐 직무관련성 심사는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백지신탁이나 매각을 했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왜 나머지 주식들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판단 근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103억 원 상당의 주식을 신고한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은 대부분이 가족회사인 흥국 주식이었다. 다만 배우자가 엔젠바이오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등 바이오·기술주에도 투자를 하고 있었다. 류 실장 측은 “배우자가 위탁한 투자 전문기관에서 사고판 것”이라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직무관련성 심사는 9명으로 구성된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데, 공개 대상만도 2000명이 넘는 공직자들을 모두 제대로 심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백지신탁 의무위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니 2021년 기준으로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지연이 34건,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지연이 87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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