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산불 피해소송 이재민 일부 승소…유사 사건 미칠 영향은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강릉에서 대형산불의 원인으로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단선'이 유력해 추후 책임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례를 기준 삼아 손해배상 범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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