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 4년하고 16일…강원 고성산불 소송부터 1심 판결까지
이종건 기자=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재민들이 20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의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한전의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0 momo@yna.co.kr
이종건 박영서 기자=2019년 4월 축구장 면적 1천700배가 넘는 산림 1천260㏊를 잿더미로 만든 강원 고성산불의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이재민들이 일부 승소했다.하지만 '100% 원상복구 배상'을 외치며 한전이 제시했던 보상금 지급 규모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배상을 원했던 만큼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그해 4월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피해 보상에 대해 합의한 날이다.이에 반발해 결성된 단체가 이번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이재민들로 구성된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다.
이들은 한전이 정한 손해사정금액 60%는 피해 규모가 큰 이재민에게는 복구에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수준으로,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합당한 보상을 받겠다며 소송전에 나섰다.이들은 줄곧"한전이 가해자로서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용서를 구해야 함이 당연한 이치임에도 형사재판에서 받은 무죄를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업무상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긴 했으나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된 만큼 민사적 책임은 다를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들에 따르면 이재민 중 2명은 파산 지경에 이르러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재판부는 한전이 법원 감정평가액의 60%를 이재민들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양측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20일 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인정된 손해액에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며"피고가 고의 중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게 아니고 당시 강풍 등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피해가 확산한 점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경혁 4·4산불비상대책위원장은"오늘 재판 결과가 또다시 이재민들에게 대못을 박았다. 이재민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40%를 책임져야 하느냐. 계속 길바닥에 나앉아서 항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