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김경수 형 면제, MB 구색맞추기...참 잔인”newsvop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것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없는 형 면제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참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 대상에, 김 전 경남지사은 복권 없는 형 면제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아무리 묶여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했다"고 짚었다.앞서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통해"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 의원은"결국 이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키기 위해 구색맞추기식으로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함이다. 그 대통합의 정신을 짓밟아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도 사면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의 들러리로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였다"며"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령, 법인세 포탈 등 무려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된 중대 범죄자"라며"사면이 단행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벌금 130억원 중 미납된 82억원이 면제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국민의 뜻에 반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만기 출소 시점은 그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약 5개월 후인 2023년 5월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을 받게 되면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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