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대통령 명예훼손 언론사 수사’에 “집단 린치 수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등 언론사를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데 대해 “집단 린치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개인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기관에 해당된다. 즉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 당시 검찰은 농림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제작진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1·2·3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며 “당시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면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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