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체포,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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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의 인사이트] 감사원 사무총장 4번째 소환도 불응...공수처, 수사 무력화에도 강제수사 미적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4번째 출석요구서에도 불응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공수처가 유 사무총장이 현 정부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위상 등을 의식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유 사무총장의 수사 무력화 의도가 노골적인만큼 신속한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교체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지고 중요 의사결정을 할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김 처장 후임자 임명 절차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후임자를 추천해야 할 국회는 국감과 예산심사 등으로 아직 후보 추천위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추천위가 구성돼도 여야 의견이 달라 추천위 자체가 공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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