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 법안 통과, 교육청 재정 부담 47.5%, 전두환, 박정희 등 독재 시대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법안도 통과. 딥페이크 영상 사이버폭력으로 정의, 임대사업자 사기행위 시 보증회사 보증 취소 제한 법안도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무상교육법을 재석의원 289인 중 181명 찬성, 107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조항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지만, 일몰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이 법안이 통과되며 내년에도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을 계속해 정부와 교육청이 47.5%씩, 지자체는 5%를 부담한다.
일몰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민주당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확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새로운 정책사업이 시작되고 세수 결손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입장이다. 정부 여당은 초·중·고교 교육을 담당하는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해결하는 것이 맞으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청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졌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와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제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도 재석 290명 중 찬성 243명, 반대 31명, 기권 16명으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딥페이크 영상도 사이버폭력으로 정의하고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게임물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임차인의 책임이 없다면 임대사업자의 사기행위 등이 있을 경우에도 보증회사가 보증을 취소할 수 없게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DUCATION HIGH SCHOOL EDUCATION GOVERNMENT POLICY NATIONAL CRIME CYBERBULLYING HOUSING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KBS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KBS TV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KBS는 재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회, 헌법재판관 3인 선출안 통과…AI기본법 등 민생법안도 본회의 문턱 넘어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찬성 193명·기권 1명·무효 1명)와 정 후보(찬성 193명·반대 1명·기권 1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 선출안은 찬성 185명· 반대 6명·기권 1명·무효 3명으로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출안이 통과한 뒤 '한 대행은 지체 없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해주길 바란다'며 '국회 선출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의 경우 형식적 절차인 만큼 권한 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게 헌법학계의 합의된 해석'이라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언론 5개 단체, ‘생성형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촉구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주요 언론 5개 단체가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주장에 반박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본회의 통과 후 곧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는 야당에 반박하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민생 법안 본회의 통과 홍보에 빗속국민의힘이 민생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 통과했다고 자랑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생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탄핵 소추안 표결에만 집중하며 본회의에 참석이 없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생 법안을 자신들이 통과시켰다는 뜻을 품은 이미지를 공식 SNS 계정에 게재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예정이고, 내란수괴가 죄목으로 적시되어 있다. 영장 집행일정은 아직 미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