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의 갑을,병정] 수사 개입 논란 점입가경... 진정 유가족 아프게 만드는 자들
▲ 고 채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 7월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는 가운데 채 상병 어머니가 아들 영정을 붙들고 오열하고 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 연합뉴스지난 16일, 해병대사령부 공보정훈실은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 상병의 이름을 언론 보도 시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공지사항을 전달했다. 대신 '호우피해 복구 시 순직 해병', '호우피해 복구 시 순직한 고 채 상병', '고 채 상병'으로 표기해달라고 했다. 아들의 이름이 계속 보도되어 채 상병 부모님의 정신적 고통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고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 아무 것도 된 게 없다. 사고가 났던 날로부터 한 걸음도 벗어나질 못했다. 대신 변사사건 수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온 나라의 뉴스를 잠식하고 있다. 알고 싶었던 것은 사고의 원인인데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원인을 찾는 것이 지상과제가 되어버렸다.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 ▲ 고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됐던 박 전 수사단장은"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7월 28일 금요일 오후, 해병대수사단은 채 상병 유가족을 만나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군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군사경찰은 규정상 수사 중간에 한 번, 끝날 때 한 번 유가족을 대상으로 수사설명회를 하게 되어있다.
이들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는 건 제5조에 따라 군사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휘·감독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7조는 지휘관이 군사경찰을 지휘·감독할 때에는 공정한 수사를 위해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과거에 헌병으로 불리던 군사경찰은 수사 외에도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법령은 군사경찰의 여러 임무 중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만 특별히 꼬집어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법경찰관이 아닌 군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해 함부로 범죄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반면, 수사 의뢰를 통보 할 때 군사경찰이 지휘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지체 없이' 통보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군사경찰이 범죄를 인지해 놓고도 수사권이 있는 민간 경찰에 빨리 통보하지 않고 뭉개면 그사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등 수사를 방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휘라인을 따라 일일이 보고하다가 수사 의뢰 계획이 새어나갈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에 가서 기록을 아예 통째로 들고 온 것이다. 그 순간부터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의 기밀성은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권한 없는 검찰단이 임의로 기록을 집어왔으니 누가 돌려봤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 몰래 기록을 복사해서 피의자들에게 갔다 줬다 해도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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