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경동건설 규탄과 엄벌 촉구 기자회견
지난 18일 오후 2시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경동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정순규 노동자의 유족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생명안전 시민넷,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염원하는 탄원 참여 시민들이 주최했다.이후 법원은 2021년 6월 16일 정씨 산재 사망 사건 형사재판 1심에서 경동건설 관리소장과 하청업체 JM건설 권아무개 이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경동건설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업체에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유족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022년 2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고 정순규 노동자 사망 이후, 원청인 경동건설은 고인의 직접 서명했다는 '관리감독자 지정서' 서류를 법정에 제출했다.
권 이사는 1심 재판에서 고 정순규 노동자에게 서명을 대신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했지만, 정씨에게 서류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정순규씨도 원체 현장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 서류가 있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원하청 관계에서 암묵적으로 그래도 된다는 동의가 없었다면, 하청업체에서 고인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그렇기 때문에 불송치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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