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자신의 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또 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B양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21년 5월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B양과 그의 친구 C양 등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두 여중생은 B양의 계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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