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사망 육군 하사 사건... 납득 안 가는 법원 판결

계곡 사망 육군 하사 사건... 납득 안 가는 법원 판결 FIGHTING_CHANCE 파이팅챈스 원곡 변상철 기자

지난 3월 23일 제2지역군사법원 제3부에서는 가평 계곡에서 물놀이 중 사망한 고 조재윤 하사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가 있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6월 9일 함께 가평의 한 계곡에 놀러 갔던 중사 A와 하사 B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우리 아이는 물을 너무도 무서워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 장소에 대천해수욕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바닷물이 무서워 수학여행까지 포기한 아이예요. 그런 아이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군대에서 선임들이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어요. 한두 번 안 간다고 거절했지만 선임들이 가자고 하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위력에 의해 계곡에 가서 다이빙 한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죽기를 자초했다는 말밖에 더 되나요?실제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보통검찰부 수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피해자에게 물놀이를 제안했을 때 피해자는"저, 방 청소해야 합니다"라며 거절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재차 놀러 가자고 해 결국 승낙했다고 기록에 나와있다.

피해자가 방 청소를 이유로 거절한 것은 바로 이러한 규정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 A가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의 물놀이 제안을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 A가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와있다. 피해자의 물놀이 동행 결정이 임의적 자유 의사결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결국 피해자가 선임의 수차례에 걸친 물놀이 제안을 뿌리치기 어려웠고, 이러한 정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계곡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위력'의 개입이라 할 수 있다. 반장으로서 같은 팀의 팀장이었던 피고인 A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는 업무상 지시, 복종 관계에 있는 후임이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2014년도에 같은 장소에서 사람이 죽고, 2개월 전에도 물놀이에서 하사가 죽어서 물놀이 사고 예방 교육도 받았고, 물놀이 금지구역이라 깊은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면서 그냥 수영도 못 하고,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를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수사 기록에 따르면 평소 피고인 A는 욕설을 섞어가며 대화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처음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물놀이를 제안하며 피해자를 데려가자는 말을 할 때도 피고인 A는 '이 XX는 가기 싫어할 거다'라고 말했고, 물놀이 장소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도 '야 시X, 재윤이도 튜브 안 끼고 한다, 이 XX 탐탁지 않네'라는 욕설의 대화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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