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늘 중 법무부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 축소'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리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22일 해당 시행령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법무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법무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주도하고 있고, 경찰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으로서 의견 조회를 하게 돼 있다"며"의견 조회는 오늘 업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인데 수사 쪽 의견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늘 중으로 입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최초의 관련 법 개정 취지가 있는데, 그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의견도 아마 큰 방향으로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돼 법무부에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권이 유지된 '부패·경제' 경제 범죄를 재분류함으로써 법 개정으로 삭제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에 포함했다. 또한, 사법 질서 저해 범죄와 개별 법률에서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권은 오히려 확대돼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윤 청장은"저희는 그쪽으로 파견했기 때문에 파견받은 기관의 의사가 중요하다"며"그쪽에서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된다.
다만 윤 청장은"최초 언론에서 제기된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도 했는데, '반드시 바꿔야 되겠구나' 할 정도의 큰 팩트가 추가로 나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 행안부의 요청이 있는지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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