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 징역형…경찰관 상해는 무죄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뒤따라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음주운전자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뒤따라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음주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지 명령을 피해 도주하다가 후방 도주로를 막은 순찰차를 후진으로 박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방 도주로를 막기 위해 투입된 순찰차도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전치 2주의 뇌진탕에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순찰차가 바로 뒤에서 추격해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A씨가 순찰차를 들이 받음으로써 공무원을 폭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경찰관 2명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A씨는 순찰차가 전방을 가로막을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순찰차를 보자마자 어느 정도 감속조치도 했다"며"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댓글 쓰기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hankookilbo /  🏆 9.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타다 '꽝'…포르쉐 박은 5살 아이에 차주가 한 말〈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슈퍼카를 들이받은 어린아이의 실수를 용서한 한 차주의 선행이 훈훈함을 자아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흉기난동' 이탈 경찰관, 밖에서 칼 찌르는 장면 재연하고 있었다그 시각 피해자의 남편과 딸은 범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r인천흉기난동 경찰관 CCTV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5살 아이가 자전거로 '3억 슈퍼카' 꽝…차주는 '괜찮다'경기 남양주에서 한 포르쉐 차주가, 자전거를 타다 실수로 본인의 차를 들이받은 5살 아이를 너그럽게 용서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어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양주 마석 포르쉐 차주님께 죄송하고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닷속 도로 신기'…새벽 3시 시속 120km '광란의 경주'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에서 일부 이용자들로 인해 위험천만한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령해저터널 안에서 자동차 경주를 벌인 운전자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D리포트]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CCTV 보니…문 열려있는데 '우왕좌왕'지난해 11월 15일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공개한 사건 당일 현장 CCTV 영상입니다. 오후 5시 1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이 빌라 앞에 도착하자 피해자인 40대 여성의 남편 A 씨가 현관문을 열어줍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