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살수차 부활' 시도에 '살수차 제한법' 내놓은 박주민 살수차_제한법 박주민 박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17일 민주노총 집회를 겨냥해 '엄정한 법집행'을 언급한 이후,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5월 31일에는 광양 포스코 하청노조 고공농성을 진압하며 곤봉으로 노동자를 내리치는가하면, 윤희근 경찰청장은 31일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캡사이신' 사용을 예고하기도 했다.
'살수차 부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살수차 사용 요건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살수차 제한법'을 대표 발의하고,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양이원영·이동주·황운하 의원과 함께 발의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아가"거의 살상무기와 다름없는 살수차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라며"유엔인권이사회의 한국보고서는, '물대포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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