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진 데에는 홍준표 시장의 억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집회 장소가 공공도로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주요 도로는 집회 금지 구역이다”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대구시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행정대집행을 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로에서 집회하려면 시청 허가를 받아라?’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와 경찰이 맞부딪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도로에서 집회하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억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집회 장소가 공공도로라면 도로 점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주요 도로는 집회 금지 구역이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대구 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충돌은 주최 쪽에서 집회 신고한 행사 장소에 무대와 부스를 설치하려 하자 대구시 공무원들이 불법 도로점용이라며 막아서고, 경찰이 공무원들을 제지하면서 발생했다. 쟁점은 경찰에 신고된 집회를 위해 도로에 무대 등을 설치할 때 지자체의 허가가 추가로 필요한지다.
이런 법원 판례에 따라 경찰은 대구시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과거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집회들도 모두 대구시의 도로점용 허가 없이 이뤄졌다. 대구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퀴어축제가 열린 대중교통전용지구는 그간 수많은 집회가 열린 곳으로, 퀴어축제만 특별히 도로를 내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선휴 변호사도 “집회·시위 때 일반 도로 점용 허가를 받으라는 주장은 처음 본다”며 “법치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대법원 판례를 왜 무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요 도로는 집회 금지 구역이다”라는 홍 시장의 또 다른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홍 시장이 근거로 내세운 집시법 12조는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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