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못 막은 대구시-경찰 퀴어축제 물리적 충돌
윤관식 기자=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한 공무원이 부상을 주장하며 주저앉아 있다. 2023.6.17 [email protected]일 대구경찰청과 대구시에 따르면 두 당국은 전날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 전부터 축제 장소 도로점용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했다.그는 경찰로부터 축제장 일대 버스노선 우회 요청을 받은 사실을 밝히며"도로점용 허가나 버스노선을 우회할 만큼 공공성 있는 집회로 보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공개했다.
축제 하루 전날까지도"퀴어축제 때 도로 불법 점거를 막겠다고 하니 경찰 간부가 집회 방해죄로 입건한다고 엄포를 놓는다"며"교통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하니 나한테 교통방해죄 구성요건을 설명해 주겠다고 설교도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홍 시장이 지칭한 '경찰 간부'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으로 알려졌다.아수라장된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대구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자, 경찰은 맞대응 차원에서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례 등을 확인했다.결과적으로 축제 당일 공무원과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예견된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축제 주최 측이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대구시 공무원들은 길을 막아섰다. 경찰은 무대 설치 차량의 진입을 위한 길을 터주며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윤관식 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17 [email protected]그는"법원은 집회 시위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관식 기자=지난 17일 오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대구 퀴어문화축제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 2023.6.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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