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해 집행을 거부했다. 적극적인 해석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 및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적 결함 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이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 공문 내용은 직권남용 소지 등 법적 결함 이 있어 따르기 힘들고,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수사본부 틀 내에서 집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기존대로 체포영장 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 검사이고, 공수처 와 공조본을 꾸린 경찰은 형사들을 보내 지원에 나서는 형태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의원들은'공수처의 체포 의지가 빈약한 상황에서 국수본이 체포 의지를 가진 것이냐'고 묻자, 국수본 관계자는'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재이첩을 받아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법적 결함 지적, 재수사 가능성 시사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휘에 법적 결함이 있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제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 여당 의원, 긴급 집결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 후 공수처 재집행, 탄핵반대 시위대 여당 의원 참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검토 중이며, 경찰청과 협력하여 집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호처와 대치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위해 관저 진입, 경호처와 대치 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경찰에 일임… 유효기간 연장 신청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 임박, 공수처 경찰에 집행 일임, 연장 신청 검찰 및 경찰 재이첩 가능성 여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위임 '법적 근거 있다'…尹 측 '공사 하청 주나'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언론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47조와 형사소송법 81조, 200조의 6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형소법 200조 6항은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내용인데 ‘사법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집행한다’는 81조를 준용(準用)한다. '공수처법 47조에 따라 공수처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수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있으니 경찰이 공수처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